2025년 2월, 서울시는 일부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하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정책을 번복하고 토허제를 재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 토허제 뜻과 주요 내용
토허제(土許制)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로,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매수자는 허가 후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
- 갭투자 금지
- 허가 없이 거래 시 계약 무효화 및 법적 처벌 가능
2. 2025년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 경과
2025년 2월
-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 219곳의 토허제 해제
- 해제 이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중심으로 서울 집값 상승, 투기성 수요 확대
2025년 3월 19일
-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 대상 토허제 확대 지정
- 약 2200개 단지(40만 가구) 포함
-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적용
3. 토허제 재지정의 영향
긍정적 효과
- 단기적 거래량 감소로 인한 가격 안정화 기대
- 갭투자 및 투기 수요 억제
우려되는 점
- 시장 혼란 가중: 정책 변경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
- 정책 신뢰성 하락: 정부의 규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
-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 가능성: 규제 지역 내 핵심 입지에 수요 집중
- 풍선효과 발생: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
4. 향후 전망
-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 예상,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금융당국, 가계대출 추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모니터링 계획
-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토허제의 잦은 변경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